[정치] 빛의 혁명 기념 재단, 더불어민주당에 ‘조국혁신당 합당 및 분권형 개헌’ 촉구

빛의 혁명 기념 재단(총재 김재율)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민주진보 진영에 내부 결속과 근본적인 정치 제도 개혁을 강력히 주문했다.

재단은 입장문을 통해 현재의 정치 상황을 진단하며 크게 4가지 핵심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첫째, 민주진보 세력의 내부 분열 경계다. 차기 권력 투쟁과 무의미한 노선 갈등을 멈추고 통합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둘째, ‘3주간의 침묵’을 통한 상호 이해다. 3주라는 뇌과학적 적응 기간을 언급하며, 집단지성을 모아 더 나은 국가를 만들기 위한 숙고의 시간을 가질 것을 제안했다.

셋째,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및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다. 진보 진영의 내부 역량을 충전하기 위해 합당을 추진하고, 중도층까지 포용할 수 있도록 현행 선거 제도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재단은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촉구했다.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는 폐해를 지적하며, 상호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복수 3권 분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율 총재는 “적대적 공생 관계인 양당제와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아래에서는 개헌이 불가능하다”며, 다당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모든 변화의 최우선 과제임을 거듭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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